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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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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못한 보수야당이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그건 ??란 걸~~

2020-08-13 17:36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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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첫 부분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적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장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은) 기본 소득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사라지는 노동의 일자리와 같은 측면에서 소득의 감소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다만 과연 보수야당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이라는 진보적 아젠다를 얼마나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의 노동가치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밀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현실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위 ‘금수저’들의 벽을 넘긴 어렵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 사회가 창출하는 잉여자원을 특정 계층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 지금의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없애, 사회구조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경제민주화' 사례도 있다. 2012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의 박근혜 대선캠프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내세웠고, 이것을 주도한 이는 바로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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