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올해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과 함께 올해와 같은 장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기상청 일기예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사면 날씨를 더 잘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유럽연합(EU) 기상위성이 관측한 자료에 기초한 유럽중기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 ECMWF)의 날씨 관련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지적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기상청의 날씨 전망은 일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예보를 국가기상위성센터 ‘천리안위성2A호’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예보는 약 10일 정도의 날씨를 전망한 발표입니다. 11일에 발표한 중기예보 내용과 12일에 발표한 중기예보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1일 발표에서는 15일 서울·경기·인천과 강원영서에 비가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발표에서는 대전·세종과 충청도 전역에 비가 오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루 새 강수지역이 수도권을 넘어 충청도 전체로 확대된 셈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는 일기예보지만, 1개월 뒤 날씨와 3개월 뒤 날씨까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향후 1개월 강수량 전망은 “평년(129.8~273.6㎜)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입니다. 3개월 뒤 날씨는 어떻게 관측하고 있을까요? 기상청은 강수량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433.1~536.6mm)하거나 많겠으며, 8~9월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경향이 크겠다”면서 “8~10월 태풍은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리안위성2A호’ 촬영. 사진/국가기상위성센터
문제는 이런 예보가 수시로 바뀌는 수준으로, 날씨예보의 정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보안 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활용될 슈퍼컴퓨터 5호기(최종분) 가동이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보안점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남아있어 지켜볼 부분입니다.
올해 장마와 기후위기 상황은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부분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줄여서 '환노위'라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합니다. 정책 보완을 비롯해 아직 손볼 부분은 다양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은 다양합니다. 세부적으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점검 및 개선 필요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 필요 △저공해차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석탄화력발전·LNG발전 감축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환노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쟁점으로는 △냉매 관리 △배출권거래제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농촌 암모니아 관리 △대기권 오존 관리 △녹색금융 △그린뉴딜 △LNG 발전소 대기오염관리 등도 있습니다. 기상청의 경우 “기상특보에 대한 선행시간과 정확도 제고 필요”(2018년 국감)와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 노력 필요”(2019년 국감)처럼 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단골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기상청이 올해 12월 보안 취약점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활용을 시작할 슈퍼컴퓨터 5호기(최종분)도 이슈로 부각됩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5호기는 520억원입니다. 이런 배경에 기초해 장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룬 기후 관련 쟁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서 기후와 관련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한-중 환경기술산업 교류를 위한 회의를 지난 5월19일 열고 대기오염저감기술교류와 생태환경기술 서비스 플랫폼 공유, 한·중 대기환경산업기술박람회 개최 등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회는 환경부가 중국의 지역별 대기 분야 규제정보 뉴스레터를 6월2일 발간·배포해 미세먼지 실증사업 중점지역 대기 관련 정책과 기준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녹스보일러설치’ 건입니다. 환경부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친환경보일러 현장설치 관련 절차 및 기존 보일러 설치 가능 지역 등 법령의 상세정보에 대한 홍보 강화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기준 논의를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저공해차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환경부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구매실적이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이행이 지연됐으므로, 올 하반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석탄화력발전·LNG발전 감축’의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조만간 열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국회 환노위 관련 추가 이슈들을 좀 더 자세히 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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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대책, 국회 환노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상이변 대책, 올해 환노위에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들여다볼 핵심 이슈들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먼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로 꼽히는 ‘냉매’는 회수·재생·폐기시설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진국과 같이 냉매 전과정을 통합해 관리하는 장기적인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로드맵 마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는 올해 상반기에 ‘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려 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 등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례는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마에 오릅니다. 사전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조작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제작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 암모니아는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누락 배출원 발굴과 추정 방법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별 배출계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권 오존 관리의 경우 오존이 미세먼지보다 더 오랜 기간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꼽힙니다.
나아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연관된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와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석탄발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진 LNG발전 관련 대기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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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