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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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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행 유지 조항 포함된 '국방수권법', 미 상원도 통과

2020-07-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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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인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405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랐다. 앞서 통과된 하원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됐다.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 않고 예외 조항을 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 문안 조문화 작업 이후 상·하원 양원 표결을 다시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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