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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lawch@etomato.com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법썰)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가능성 높다(영상)

2020-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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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가족 살인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고유정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은 물론, 전 남편 살인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유정 항소심 공판 진행과 선고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시사평론가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방송해드린 방송분 <[법썰]'관악구 모자 살인사건·고유정 살인사건', 항소심 뒤집힐 수도>에 대한 시청자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이 중복된 질문과 공감을 많이 해주신 질문을 우선 선별했습니다.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범인과 고유정 중 누가 더 나쁜가요? 문맥을 더 정리하면 누구의 불법성 내지 위법성이 더 큰 것인가, 누가 더 엄벌에 처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내 주신분이 압도적이군요?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잔혹범죄, 패륜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제도 찬성'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고유정에 대해서는 의붓아들 무죄 선고, 관악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군요. 댓글 다신 어느 분은 "제주법원  각성해라 전국어머니들 햇불들고 나간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판사로 계실 때에도 판결 때문에 비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여론이 재판부 심증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법에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유죄 선고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인 부분과 관련해 고유정을 심리할 때 '믹서기나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을 왜 샀는지 물어봤지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범행에 사용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고유정이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부인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믹서기 등이야 그렇다 치고 "범행 당시 수박을 자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대로인 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고유정 재판,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항소심은 어제 첫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쟁점으로 다뤄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쟁점으로 올라왔어요. 피고인 조씨는 사망추정시각의 부정확성, 증거와 목격자 부재 등을 무죄 근거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측은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는 대부분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그 외 제3자가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범행동기를 유력한 유죄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첫 공판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1심 증언대에 서지 않은 법의학자 1명과 조 씨의 친누나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씨 측 증인으로 보이는데, 조씨 측은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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