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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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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조폭 의리와 조직 이기주의만 남아”

2020-07-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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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해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민주적통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검찰을 ‘조폭’에 비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최 대표는 “윤석열 씨가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을 놓고 언론은 왜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댈까”라며 “굳이 이해해 주자면 사회정의를 검찰이 규정하는 듯한 상징권력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절대권력이고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협잡해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군부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 숱하게 겪은 정치검찰의 굽은 잣대와 언론탄압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을 공소장에 15번이나 언급한 억지 사건을 만들고 대통령의 비서관을 무시로 입건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만들며, 뻑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덤비는 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표는 “군대도 ‘국가안보의 절대적 신성함’ 같은 상징권력이 남아 비판의 예봉을 피한다”며 “둘 다 공통점이 있다. 형사처벌권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 처벌이 두렵지 않다.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관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 순교한 정치적 입지를 다져 대선에 도전해 보자니, 이건 언론과 거래하며 협잡한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며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다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추미애 장관 말을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고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며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 정부도 아니고 사정기관은 더더욱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질척이지 말자. 그리고 억지 좀 부리지 말자”라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르는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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