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입니다. 소집과 심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보름.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여부 심사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갑니다. 이 부회장측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비판했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자발적인 개혁과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기소를 시민의 감시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청구가 검찰의 셀프개혁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이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당시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