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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은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가 핵심이다. 수출과 투자 감소가 본격화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 등 앞서 발표된 250조원 규모 지원대책에 더해 조만간 나오는 3차 추경 규모 30조를 육박할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 반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비장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금융위기 수준으로 고꾸라졌던 소비자심리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3월 마이너스 전환했던 소비는 플러스 전환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준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5월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20%대를 기록했다. 다시금 불거지는 미중간 패권 경쟁과 전세계적 소요사태 등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수와 투자에 초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하반기 경제반등과 연내 플러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가 여타 국가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부채증가율은 34.1%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무리한 재정투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선 안될 노릇아닌가.
불황을 타개할 대부분의 카드가 소진된 상황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건전한 재정이다. 장기간 내수 부진과 고용 대란이 지속된다면 국가 세수기반은 오히려 더 축소될 위험이 크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황이 경제 전체 시스템에 제동걸기 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정성 우려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감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3차 추경안이 6월 안에 국회를 통화해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가 본래 성장궤도를 되찾고 회복의 길로 접어든다면 재정적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백주아 정책부기자(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