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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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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일본정부, 미국 인텔·대만 TSMC 자국내 유치 검토

일본의 대한국 '소부장' 수출규제, 일본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다

2020-05-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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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붕괴'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이웃나라 일본 역시 추진하는 듯하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정부의 한국대상 반도체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규제가 오히려 자국 제조업을 거세게 흔드는 모양새다. 관련해 11일자 일본 언론 기사를 번역해본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511-00236792-diamond-bus_all&p=1
 
경제산업성이 세계의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의 일본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편집부의 조사로 밝혀졌다. 코로나 쇼크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국자본 등에 의한 자국기업의 매수방위책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업체의 일본 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극비계획의 전모를 밝혀본다. (다이아몬드 편집부 아라이 미에코, 아사시마 료코)
 
● 미중대립과 매수 리스크를 해소하는 극비 프로젝트의 전모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주요국에 의한 제조업의 국내 회귀, 기간기술의 포섭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메이커의 생산·개발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타깃은 미국 인텔과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대만의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컴퍼니(TSMC) 등이다.
 
외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지만, 진정한 목적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업체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업체의 ‘국내회귀’를 촉진하는 데 있다. 해외의 강력한 반도체 메이커가 최첨단 공장을 일본에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 부품소재·장비를 납입하는 국내 메이커 공급처를 일본에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작년 가을부터, 경산성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추려내기에 매달려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관련된 일본 기업 중, 타국 기업이 흉내 낼 수 없는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디인가...국내로 끌어안아야 할 ‘정말 중요한 기술’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경산성 간부는 "더 이상 일본에 강한 반도체 메이커는 없어져 버렸다. 이대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부품소재·장치 메이커가 해외로 나가는 흐름은 멈출 수 없다. 국내에 외국자본의 강력한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것 말고는 해외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내 기술 공동화에 대한 경산성의 위기감은 강하다.
 
사실은, 벌써 경산성은 2019년도 예산에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노린 항목을 집어넣고 있다. 포스트 5G(5세대)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강화 개발사업으로 잡은 예산 1100억엔에는, ‘첨단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파일럿 라인의 구축 등을 통해, 국내에 없는 첨단성을 가진 ‘로직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돼 있다. “외자 반도체 메이커를 유치할 수 있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다른 경산성 간부)라고 한다.
 
●‘소재. 장비’가 국내 제조업의 뼈대, 코로나로 커지는 인수 리스크
 
복수의 경산성 간부에 의하면, 프로젝트 발족의 직접 계기가 된 것은 한일문제였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특정 3품목’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가 포함돼 있어, 일본의 경쟁력 있는 소재 제조업체 공급처가 삼성그룹 등 한국 업체에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함께 공급처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과거에는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이커를 다수 가지고 있던 일본이지만, 일본기업은 해외기업과의 투자 경쟁·비용 경쟁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도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메이커는 공급처를 일본에서 ‘승자’인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으로 바꾸면서 국제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의 강점은, 반도체(완제품) 메이커가 아닌 부품소재·장비 메이커에 있고, 그러한 메이커가 제조업의 뼈대를 지탱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해외기업의 반도체 메이커의 진출 동향에 끌려가는 형태로, 일본의 부품소재·장치 메이커는 생산 거점이나 일부의 개발 거점을 해외로 넓혀 왔다. 기업이 경제합리성을 우선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부품소재·장치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시켜 버린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은 지나치게 중국으로 몰리게 된다.
 
그리고 자국기술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은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주요국의 기술패권다툼의 대상이 된다. 미중대립이나 한일대립이 그러하다. 코로나쇼크는, 그러한 보호주의 풍조가 퍼지고, 세계에 ‘디커플링(세계의 분단)’ 이야기가 높아지고 있던 타이밍에 일어났다.
 
코로나에 의한 물리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이 제한되는 ‘세계봉쇄’의 상황이 생겨 버림으로써, 세계 각국에서는 국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주요국들은 코로나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한 계열 메이커 간부도 “중국은 국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단위 혹은 사업 단위로 사들이려한다"고 보고 있다.
 
외자 반도체 메이커의 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집 ‘전기·자동차의 해독’의 #02 “일본이 미국 인텔·대만 TSMC를 유치, 반도체 ‘국내 회귀’의 경악계획”에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출처/일본 야후 캡쳐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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