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기자와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을 고발한 언론단체 대표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종종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아무런 제어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결국 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안타까움이란 생각이 든다.
최근 들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언론이 밀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투자증권업체 직원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진술하면 기자들이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상호 협조"란 말로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포함해 대부분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피의사실공표란 혐의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과 언론의 협박 공모 여부가 대상이다.
더구나 이번 수사에서는 고발인이 '성명불상의 검사'로 적시한 현직 검사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현직 검사의 윗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가 명확하기에 과연 이 수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을 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초 경찰의 수사 당시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있었는데도 3차례의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로 처분됐다. 또 다른 증거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정반대"라며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성폭행 검사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와 처벌도 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도 내부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 사건도 각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익히 예상했다"며 검찰에 냉소를 날렸다.
이번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제기된 의혹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동시에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에서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언론까지 제 식구로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수사의 결과가 또다시 검찰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해훈 법조팀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