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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일본서 '1인당 10만엔 지원' 추진…아베, 추경 재편성 지시

2020-04-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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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인당 10만엔 지급'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집권당 자민당 간부에게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 재편성을 지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HK는 아베 총리가 관저에서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등과 회담을 통해 연립여당 공명당이 요청한 '10만엔 지급'을 실현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조정을 자민당에 요청했다고 16일 전했다.
 
아직 10만엔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다. 수급 대상을 판별하기 위한 소득 기준과 관련한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 20일로 예정된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날 오전 아베 총리는 10만엔 지급에 대해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전화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소득 제한 없는 일률적인 1인당 10만엔 지급을 요청했다고 알려진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제시한 가구당 30만엔 지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1인당 10만엔 지급안검토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에 대해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30만엔 현금 지급은 자명당과 공명당이 진행한 것으로, 직전에 공명당이 1인당 10만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조령모개"라며 "정부는 통치 능력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만일 재검토한다면 아베 총리와 관계자 모두의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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