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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한국당 'n번방' TF 구성…"실질적 대책 마련"

"불법 촬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아동 음란물 소지자, 구매자 형량 강화"

2020-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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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미래통합당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n번방 방지법' 추진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과 윤종필 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 엄벌 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를 구성했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 의원과 조성은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등 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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