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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가구에 100만원 '상품권'…10조3000억원 규모

제3차비상경제회의…2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03-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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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약 10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이하(4인이상 가구 기준)의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가구원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재원은 총 10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9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한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고에서 이미 지원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 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해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한다.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다만 집행방식이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의 경우 올해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를 조정해 충당하고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것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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