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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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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줘야하는 10가지 이유

긴급대책은 빨라야하고,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과도해야 한다

2020-03-23 10:17

조회수 :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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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지만 막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듯 하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1 지금은 소비가 핵심이다.
 
경제구조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싸게 내놓아도 소비자가 없다면 그 물건은 쓰레기와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그 자체가 죽어버린 것에 있다. 생산자인 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도 당장의 어려움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국민의 소비활동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우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문제다.
 
2. 막힌 수출과 관광, 결국 내수시장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수출과 수입, 관광이 중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내수시장으로 버텨야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즉각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감세’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감세가 소비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도 클 것 같진 않다. 저축이 불가능한 시한부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한다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소비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을 이유로 힘든 사람 일부에게만 선별지원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복지의 일환으로 접근해야지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의 개념으로 간다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5. 어떻게 선별지급할 것인가.
 
어떻게 선별지급할지 실무적 문제도 있다. 수급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준선에 걸쳐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사람들이 지급을 받기위해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위험성도 있다. 선별과정 및 선별지급에 소모되는 행정력의 낭비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6. 전체지급이 소비의 다양성을 불러온다.
 
특정계층에게만 지급하면 해당 계층이 필요한 특정분야 소비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기본적인 생필품 소비만 늘어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생필품 시장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소비활성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하면 안되는 첫 번째 이유다.
 
7. 국민 개개인 맞춤형 지원이다.
 
개개인의 어려움이 다 같을 순 없다. 어느 가족은 먹을 것이 부족할 수 있고, 어느 가족은 의류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간병인이 절실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다.
 
8. ‘기본소득’의 실험도 가능하다.
 
개인의 노동가치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밀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현실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위 ‘금수저’들의 벽을 넘긴 어렵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 사회가 창출하는 잉여자원을 특정 계층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 지금의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없애, 사회구조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급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확인해볼 기회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다.
 
9.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현금성 지원' 재조정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곳곳에서 줄줄 새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만 받는, 특정 사람들만 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들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10. 자영업계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역량도 안 되는 가계들도 ‘생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또 사라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정부의 도움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를 지원해 연명시킨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일 것이다. 깨진 독에 물붓기다.
 
결국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비활동 활성화로 간접 지원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내버려두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그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수급자다. 그 재난기본소득을 소중한 버팀목으로 해 '새로운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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