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필요"

이호승 경제수석 "추경 통과되면 두달 내 70%이상 집행"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또 한편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 실제 집행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두 달 내 70%이상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선 "마스크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며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에 대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자발적인 양보 운동에 동참해주고 있는 국민, 마스크 판매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동네 약국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인사를 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이 수석은 "10일 새벽 2시까지 대화가 진행됐다"며 "다음 협의 시 일본도 좀 더 전향적 입장 가지고 나와주길 기대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이웃 나라는 협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13일 춘추관에서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