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상생협, 제도 개선 보고서 방통위 제출…"5G 활성화 논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성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7개월간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 의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었다. 협의회는 이번 결과 보고서에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의견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올해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