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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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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의 '협치내각', 총선 후 개혁입법연대 추진하나

2020-01-14 21:07

조회수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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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인준되면서 정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협치내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책연대의 고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공동책임'으로 묶는 '협치내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일부를 다른 정당에게 할애하는 방식입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협치내각은 총선 이후에는 개혁입법연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봤듯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
“총선이 끝난 뒤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협치내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 후보자의 '협치내각'은 '모든 정당'의 참여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진영을 제외한 민주개혁진영의 조합으로 이해됩니다. 정 총리의 다음 발언에서 이같은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 없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정 총리의 협치내각 구상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반 확보 정당 출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최소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불가피한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서는 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당과의 연대는 필수입니다.
 
이미 여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4+1협의체'와 같은 정책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총리 인준 결과에서도 그렇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결 의석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날 정 총리 임명동의안의 찬성표인 164표는 민주당(129석), 바른미래당(20석), 대안신당(7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의 의석수를 합한 166표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정운영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이 여당과 함께 개혁 입법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치내각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다른당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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