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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협상, 이번엔 파병이 문제?

2020-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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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긴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협상의 진전이 예상되지만 이번 협상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는 SMA를 거론, "6차 회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주 초를 기점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제시를 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얼마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SMA에서 통상적 증액 수준을 협상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SMA 기존 3대 항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공정한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셈법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맹의 파병 문제는 주권 사안인 만큼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리긴 했지만 기여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협상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지는 것 역시 주목됩니다. 
 
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다만 강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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