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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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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인데”…‘노노갈등’ 우려되는 한국지엠·쌍용차

비정규직 "사측이 대립 조장"…쌍용차 해고자 7일 출근 강행

2020-01-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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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가 '노노 갈등'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비정규직 해고나 해고자 복귀 등 고용 문제와 관련한 노사 대립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이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달 31일 정규직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2020년 1월2일부터 전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회사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점거 시 해당 공정 정규직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 노조에서도 조합원 안전확보 차원에서 무단점거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표현했다. 
 
지회는 사측이 지난달 초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창원공장은 지난달 10일 사내 소식지에서 “지금은 ‘창원공장이 죽느냐, 사느냐’와 ‘정규직이냐 도급직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 순간 회사의 선택은 명확하며, 창원공장을 살려야 하고 우선 정규직부터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10일 소식지에서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이 우선'이라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한국지엠은 지난달 23일,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직원 585명에게 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인소싱하면서 정규직 직원 300여명을 선발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정규직부터 지켜야하니 1교대 전환 합의하라고 압박했고 노사는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 인원모집을 하기로 했다”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이 아니며, 비정규직 해고는 구조조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장도 “사측은 2022년 창원공장에서 신규 모델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난 2015년 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 1000명이 해고됐고 이후 2018년 5월 공장이 폐쇄됐는데 창원공장도 비슷한 과정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이 공장 내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쌍용차도 지난 2일 복직 예정이었던 해고자 46명의 복귀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노노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였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이후 조직된 쌍용차 기업노조로 나뉘어있다. 노사와 쌍용차 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노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작년 7월1월 재입사 해 무급휴직으로 있었던 해고자 46명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10년만에 부서 배치를 앞둔 저와 동료에게 사측은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 기한 없는 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해고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지부가 지난달 30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쌍용차 지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해고자들만 대상으로 한 노사 합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한계를 넘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은 당초 오는 6일 평택공장에 출근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사측이 생산물량 조정과 설 연휴를 감안해 6일까지 휴무를 결정하자 7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쌍용차는 모기업 마힌드라 그룹과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고 한국지엠 창원공장도 가동률이 50%에 미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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