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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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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여기는 경기)민관협치 제도 '위원회' 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12-12 09:31

조회수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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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위원회’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목표를 향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속한 우두머리들이 회의를 하는 형태일까요.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위원회 참여 위원과 운영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 보고서를 보면 아직 다양한 개선점이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등입니다.
 
보고서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위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4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운영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0일 ‘2019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사진/경기도
 
일반 시민의 위원회 운영 참여 항목을 보면 위원 57.9%는 시민참여 확대를, 운영 공무원 55.5%는 참여 제한에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43.9%는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은 그 비율이 12.1%에 그쳤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 역할로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과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채널(20.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운영 공무원은 정책심의 및 의결(36.1%)과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사업 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 등으로 답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도 두 집단 간 의견이 다릅니다. 위원 53.2%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 48.2%는 양호하다는 입장이네요. 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부문에서는 위원 29.9%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고, 만족은 19.7%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위원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강화 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과 참여 위원 및 회의 결과 공개(28%), 담당 부서의 관리 및 운영 체계 강화(14.0%)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운영 공무원 중 38%는 위원회 책임성은 양호하다고 답했습니다.
 
도가 민간과 함께 도정 해법 찾기에 나선다면 어떤 과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까요? 위에 나온 결과처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위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운영 공무원은 열에 아홉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부분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도가 도민과 공무원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수정하고, 여전히 부족한 소통의 장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 조문식

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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