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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추다르크 내정, 검찰개혁 마침표 찍을까

2019-12-05 17:06

조회수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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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지닌 추 의원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검찰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내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52일 만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선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지역구 5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20대 국회 민주당의 첫 당대표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끄는 등 높은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대 우선적으로 챙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까지,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추 후보자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 후보자 현 정권을 직접 겨누고 있는 검찰과 '정치검찰'을 개혁해 내야 한다는 여권 사이에서 조율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인사권의 조기 행사 가능성과 감찰권 사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입다. 하지만 추 후보자가 이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이날 소감발표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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