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공론화가 원래 단순 여론조사의 단순함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공론화 시민 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를 비교했을 때 일요휴무제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설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일요일에 학원 가는 학생과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지요.
항목은 개인 과외, 그룹 과외, 인터넷 강의, 자율 학습, 그냥 쉰다. 이렇게 5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는 1차와 2차에서 불변이었고, 자율 학습과 그냥 쉰다 항목만 변했습니다. 그냥 쉰다가 1차에서는 26.7%였는데, 2차에서는 15.6%로 내려갔고, 반대로 자율 학습은 35.6%에서 46.7%로 뛰어올랐습니다. 공론화 추진단에서는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자율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시민 참여단이 현실을 직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면서 달라지는 지점이 또 있는데, 학생 휴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제도 찬반을 물어보면 찬성자들이 찬성 근거로 학생 휴식권과 건강권을 1위로 꼽는데요. 도입 여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을 때는 휴식권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휴식권은 50%가 안되고, 학습권, 현실성, 효과성은 전부 90%를 넘습니다.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명확하고, 현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공론화 보고서가 분석한 바입니다.
찬성 의견이 높지만 부족한 실효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복잡한 마음, 교육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