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와 국제정치 불안정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유지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계에 직면한 단면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한시적 연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교착 등이 겹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속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미국 전기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현지시간) 발간한 책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겨냥해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미국)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1년에 45억달러를 쓰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올해 우리 측이 부담한 방위비 액수(1조389억원) 대비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이 이날 "한국이 분담 중인 10억달러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동북아는 동맹과 동맹 간 진영대결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보위협을 강조하며 권력을 확장하는 '스트롱맨 리더십'과 안보장사꾼 시대가 도래했다"며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핵심 축인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국제정치 안정성의 근본적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체제를 뒤엎는 정책결정이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 등의 상황까지 얽힌 혼란이 방위비 문제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내달 중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예정돼있지만 양측이 단기간 내에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한때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미국이 이를 별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도 증액 압박으로 읽힐만한 대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방위비 인상' 자체에 집중한 압박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현행 SMA 틀 내에서의 공평분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여당 내 움직임을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황을 짐작하기 어렵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구체화된 보호무역 기조도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리며 우리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발 압박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 26일 부산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이 그 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주도면밀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원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동북아 전략과 권력 판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변수"라며 "한국이 (주변국)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해 평화협력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과거 실종·살해된 미국 원주민(인디언)과 알래스카 토착민 대상 특별대책반(TF) 설립 행정명령서에 서명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