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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착수

자사 서비스 검색 상단에 띄워 경쟁자 차별

2019-1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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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18일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쇼핑·부동산 등 특정 전문분야의 키워드로 검색시 네이버 쇼핑, 네이버 부동산 등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띄워 경쟁자를 차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네이버가 배너 등 광고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주제별로 세 건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 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통상 3주 안팎이나 피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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