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2차 양자협의를 위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다. 양국이 이날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추가협상이 진행된 만큼 3차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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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지난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측 대표단은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인 만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조치를 단행하자 자유무역에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단계다. 1심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에 앞서 양국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통상 한 차례 양자협의가 열리는 것과 달리 2차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논의에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그 동안 양국이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번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수출을 허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최근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허가를 내줬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이후 불산액 허가는 처음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제한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패널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