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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2019-10-31 16:46

조회수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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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국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이지만 이는 사실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 5가지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5가지는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입법지원·연구기능 대폭 강화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등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없더라도 국회에 필요한 개혁안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자신이 주장한 5개 국회 개혁안을 여야 5당 대표의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에서 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로, 사실상 불신임 상태"라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270석을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한다"며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진출 기회를 뺏고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특권 내려놓기'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심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에선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 대표의 연설문 중 3분의 1정도가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심 대표의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심 대표가 민부론에 '민폐론'이라는 발언을 하자 격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심 대표의 공수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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