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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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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않는 '박주현 선거법' 주목

2019-10-29 16:38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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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정의당이 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자유한국당이 염치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결국 여론상 불리한 민주당과 야4당이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 그대로 두고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는 법안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0월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기존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1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253석에서 200석 정도로 줄여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을 하는 주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구를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첫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으로 돌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합니다. 선관위 안처럼 2:1로 하면 127석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00석 정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의석정수 증가는 우리 국민 정서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 의원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 의원은 총 의석수를 늘이지 않고 지역구의 초과 의석수만큼 비례에서 깎는 식으로 총 의석수는 유지하도록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사진/뉴시스
 
다음은 박 의원과 통화 내용입니다.
 
- 선거제 개편안 의원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 안은 316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의석수에 더해서 4대1로 전국단위로 연동형 비례제를 돌리는 안이기 때문에 제 안이 평화당 당론으로 보면 된다.”
 
-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 개편은 가능한가.
 
“최소한 제 안이 지금 4대1로 전국 단위로 연동형 비례제를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316석으로 돌리면 제일 이상적이다. 그게 안되면 300석을 4대1로 돌리면 240대 60이 된다.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 전국단위로 4대1로 돌리면 의원정수 증가 없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을 현행 5.38대 1에서 4대 1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의 47석에서 63석으로 늘어나고, 의원 정수 역시 300석에서 316석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가 안 된다면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석으로 현 의원정수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처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여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야4당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합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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