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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금강산 해법 찾나…정부, 북에 실무회담 제안(종합)

"북 일방조치 남북관계 훼손"…전문가들 "개성 등 관광 협의해야"

2019-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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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한이 금강산관광 사업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일방적 사업 파기가 아닌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와 현대아산이 28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이틀 후인 25일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철거를 지시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용한 금강산관광 재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역설적으로 '관광'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연동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북미관계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 시도는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정부가 이산가족 면회소를 제외한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 철거에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개성·백두산 등 금강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제한적 관광 허용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사업 대가로 흘러들어간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불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측과의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보다 무기수출·북중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훨씬 더 컸으며 이 중 무기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을 주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보다 훨씬 적은 ‘소규모 관광’과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남북교류를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관광 재개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철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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