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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엇박은 이제 그만

2019-10-25 15:25

조회수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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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뀐 회계기준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삼성물산이 보유 지분(삼성에스디에스) 하락분에 대해 분기와 반기보고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적발됐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지난 8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금감원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기와 결과를 나누어 판단하는데요. 동기를 과실로 보고, 당시 재무담당임원이었던 현재 대표이사의 해임권고안과 증권발행 6개월 제한 조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증선위 위원들은 금감원이 설명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다 수긍하면서도 마지막으로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반기 보고서에서는 지분 변화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연간 보고서에서는 반영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데도 말이지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결국 임원 해임안은 삭제됐고,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만 내려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금감원에서 마지막 논의절차인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6-7단계에 걸쳐 논의를 해서 증선위에 결과를 올리면 그 조치내용이 실제로 증선위 승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제재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두기관간 갈등 표면화되면서 제재 내용이 뒤집히는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표면화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 두기관 직원들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원장(왼쪽)과 은 위원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살짝 바뀌는것 같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최종구)과 달리 소통을 중요시하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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