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동인

bbha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맹성규 "사회적 추가비용 필요 없는 공무원 집단 적극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터뷰 전문

2019-10-24 16:42

조회수 : 33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진 못한다. 30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차관까지 역임한 뒤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조직의 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것이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며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을 만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특임부처'(가칭)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임부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부처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특정 국정과제를 전담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동인 기자
 
Q. 합계 출산율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출산 고령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A.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그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에 0.98명으로 집계가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명 미만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렇게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 가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내수가 줄어든다.  
 
또 연금을 납부하는 납부 인구는 감소하면서 수급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는 재정 부담 문제도 생길 것이고 당연히 학 취학 아동이 줄어드니까 학교도 줄어들고 교사도 당연히 줄어야 하는 교육 구조조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1인당 부양할 수 있는 부담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GDP도 줄어드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높은 양육 비용에 따른 부담, 취업난, 고용 불안정과 같은 취약한 경제 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 몰락,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출산에 대한 여성 경력 단절 등의 이유가 있고 높은 주거 비용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 난임 부부, 분만 취약자 등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성 역할 강요에 따른 여성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육아의 가사 노동의 부담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Q. 그러면 예산 투입 이후에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지난 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약 212조 원을 투입을 했고 20개 부처가 150개 사업을 실시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98이 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한 4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이 잘 효과 있게 집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Q.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데 경제적 여건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으신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는 지금 20, 30대에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경제 성장률까지 하향되고 있다. 
 
A. 지금 19년에 저출산 관련 과제가 96개가 있다.  32조 4000억 정도를 집행을 하는데 11개 부처에서 나눠서 집행을 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육아 부담 완화 등 인식 개선에 대한 일, 국토교통부는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출산 휴가 급여 보장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 사업, 복지부는 난임 지원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하고 임신 아동 출산과 같은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교육부는 돌봄 정책 사업.  
 
그래서 정부도 어떤 단편적인 부서에서 1개의 부처가 처리하는 일보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출생률 제고에만 집중했다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Q. 지금 정부가 복지 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가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을 두고 경제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아마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됐고 그걸 201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업무를 종합 조정을 해 주는데 아마 틀림없이 인식과 방향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다만 이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Q. 대정부질문에서 말씀하셨던 특임 부처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가시나 
 
A.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면서 부처 간의 협업, 위원회 설치의 한계를 봤다.  대표적으로 제가 담당했던 문제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이 있었다. 다양한 부서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부는 70년 전하고 지금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다.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나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163개의 저출산 고령화 과제를 추진을 한다. 
 
그런데 20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워낙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2005년에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그런데  몇 가지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되는 사유가 있다. 우선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2년 단위로 파견돼서 들어오는데 한 30여 명 정도, 그분들이 2년 하게 되면 돌아간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돌아가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게 된다. 
 
그리고 부처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더라도 20개 부처에서 각자 163개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공무원 조직 특성상 빈번하게 자리를 바꾸게 된다.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면 담당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200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아마 모든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을 다 결정을 해놓고 출발을 했을 것이다.
 
6개월 지나면 담당자가 거의 반은 바뀌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싹 바뀌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바뀌고 그러니까 고령화위원회에 파견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획세웠던 것을 점검하고 올라오는 안건을 올려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163개 과제를 다 해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각자가 맡은 일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우선 분명하지 않다, 이게 하나로 묶여져서 인식을 공유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국정 과제이다. 물론 국정 과제라고 하는 것도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제를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뭘 하겠다고 제시를 한다. 그게 통상 국정 과제면 국정 과제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처럼 중요한 과제는 담당하는 특임 부서, 이름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특임 부서라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부를 별도로 만들되 일몰제를 해서 기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하고 인원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20개 부처에서 163개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다 받아서 업무를 줘서 일을 추진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예산 편성권, 입법권, 인사권을 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일몰제 기간 안에는 하나의 부서로서 이 업무만 추진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입법도 할 수 있고 예산도 편성해서 딸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있는 부서하고 중복이 될 소지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정 과제의 우선권을 준다면 타 부처에 있는 업무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기간 안에 성과 여부가 파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5년, 10년 뒤에 평가를 해서 이 조직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해야 하고 참여한 개인도 개인 성과에 따라 평가를 해서 원 부처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든지 승진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 별로 하지 않으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관한 문제가 있고 자살 예방에 관한 문제, 교통사고 줄이기에 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장비 사업 육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왜 위원회 형태가 작동이 안 되냐면 우선 입법권, 인사권이 없다. 담당자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도 없다.  복지부 일이지 위원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복지부 일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줘야 하고 지금 중기 재정 계획의 예산상에도 보면 국정과제별로  되어 있는데 고용, 노동, 복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다. 그거를 국정과제, 물론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내가 저출산 고령화 중요하다고 해서 야당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건 힘을 받아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 노인, 지역 균형 발전,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큰 우리 사회가 끌고 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게 R&D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별도로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서 분야별로 나누었듯이 중기 재정 계획 1부, 2부. 어차피 똑같은 예산은 발라내면 되는 것이다. 2부에서 국정과제별로 해서 따로 한번 국민들한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그런 국정과제별로도 예산적으로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 첫째는 책임을 지면 책임을 묻는데 성과가 나면 성과에 대한 거는 묻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정책은 집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평가하는 사람이 다 선배들 것까지 하는 거다. 잘못했어도 그냥 끌고 가고. 왜냐하면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가 한 다른 일은 또 후배들이 자기 디펜스를 안 해 준다.  그래서 기획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특임 부서는 사회적으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다. 운용 시스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제 운용에 대한 어떤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기존에 해왔던 것은 안 된다. 소득 주도 성장도 그 일환의 하나, 운용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로 시간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운영 틀을 바꾸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힘든 이유는 현안을 해결을 못 해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다 누군가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한다. 아까 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청년들이 40대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을 45% 이상 낸다.  월급의 한 반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내는 건 좋은데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한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행정조직이라는 운영 시스템을 조금 변화를 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특임 부서를 제안을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특히 우리 남자 친구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가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남성들한테도 육아 휴직의 할당제 같은 걸 줘야 하고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가부장적인 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수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잘 생각해 보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 당장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30년 뒤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신생아가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30만 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80살이 되면 80살 아래의 인구는 2400만이다.
 
그리고 8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은 몇 명이 되겠나, 600만 명 쳐도 우리 인구는 3000만 명인 것이다.  요즘은 2살 되면 아이들을 유치원, 보육원에 보낸다. 지금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그렇게 설계됐던 그 교육 시설을 줄여야 하는데 10명짜리가 7명 됐다고 줄이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를 수에 맞춰서 줄여서 칼로 물 베듯이 줄일 수 있나. 얘네들이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정책적으로 보면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남북 교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 북한 쪽에 있는 동포들 등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