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는 유명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같은 일부 고소득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업종별 대표 탈세 혐의자 54명, 지능적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 총 122명이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며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