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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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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채용비리 수백건 적발하고도 '쉬쉬'한 문체부

2019-10-04 15:39

조회수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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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수백건을 적발해 놓고도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 국감자료를 보면, 문체부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33개와 공직유관단체 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문책 2건, 주의 25건, 개선요구 152건 등 총 17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수립과 채용공고 및 접수에 대한 적발이 각각 12건, 23건이었고 서류필기전형과 면접전형에 대한 적발이 17건, 37건이었습니다. 합격자 결정과 특별채용 적발도 각각 18건, 9건 적발됐는데요. 인사운영 및 규정 위반도 34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3건이 적발됐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10건으로 적발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과 관련해 2명에 대한 '문책' 처분요구도 송부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심사위원 구성을 변경하거나 응시자격 우대사항(가산점)을 고지하지 않고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채용업무의 부적정 처리가 다수 확인됐다"며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조치 결과를 확인해 보니, 문체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2명은 진흥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모두 '불문 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단순 착오로 보고 사실상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처분은 주의 11건, 제도개선 20건, 미적발 1건이 전부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도 주의가 3건, 제도개선이 7건에 그쳤습니다.
 
총 179건의 적발건 중 '문책' 요구는 국립오페라단이 유일했습니다. 실제 이 건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이르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국립오페라단은 전 예술감독이 공연기획 및 제작팀장(3급) 채용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뒤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 최고 점수를 부여해 적발됐습니다. 이후 국립오페라단은 전 예술감독을 지난 5월 해임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정부의 감사나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은 결국 '정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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