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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생각보다 덜 뜨거운 교육부 국감

2019-10-04 10:56

조회수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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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슈'는 크게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문제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은 입시인만큼,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느낀 열기는 생각보다는 덜 뜨거웠습니다.

일단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는 예상한대로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하게도 동양대 총장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를 꺼냈습니다. 입시제도 전반의 문제도 꺼냈습니다. 수시가 지역 평준이 덜하다는 자료,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자는 주문도 있었고, 신경민 의원은 수시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사학비리 이야기가 나온 건 덤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반응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요.

나머지 야당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위 정당별 분포를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재훈 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있고, 한국당에서 탈당한 지 오래인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의 질의는 한국당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여 의원은 백석예술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청소노동자 휴게실 문제를 질의해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역시  조국 딸 장학금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오후였는데, 오전에 교육부에게 관련 자료 안 준다고 화내는 모션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질의해 여당에 더 기운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 의원도 조국 이슈에 당연히 가담했지만, 뒤에 가서는 좀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때 입시 재검토 지시했는데, 유은혜 부총리가 정시 수시 비중 변경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부총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질의한 것이죠. 처음에는 대통령 지시 때문에 교육부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거냐는 식으로 질문 뉘앙스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보다보니 국감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이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단식인 관계로 오전 질의만 하고 오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 홍문종 의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올수록 여당 의원들이 빠져서 한 때는 2명 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좀 뒤에는 야당 의원도 2명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영역으로 조국 이슈가 넘어가다보니 교육위에서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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