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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

2019-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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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과기정통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갑 없는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내년초부터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효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토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는 암호화되며, 이통사는 면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이며,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다. 앞서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은 4차 심의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5차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보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개정 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여권번호·OTP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심의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관광수요가 높은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의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리앤팍스의 유원시설업체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는 행정 권고를 부여받았다. 심의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2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총 7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신청 홈페이지를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차 심의위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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