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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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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방법론 입장차 놓고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없어"

2019-09-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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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던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법론상의 이견이 해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선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47주년·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핵) 동결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사고가 나온 듯하다”고 밝혔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은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방안 사이에 간극이 크지만 최근들어 미국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오코노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당시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을 비판하고,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을 들어 “가장 중요한 단계적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 자세가 조금 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요구대로 단계적 비핵화가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할지는 해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모험같은 도전과제”라고도 밝혔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장도 “현 북미대화 상황을 봤을 때 지나치게 비관적인 필요는 없을 듯하다”며 “미국 지도자와의 대화라는 전례없는 기회를 북한이 쉽게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빈 소장은 김일성 주석의 1972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와 2000년 ‘북미 코뮤니케’ 등을 거론하며 “북미가 어느 정도 상이한 태도를 갖고 있더라도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의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 격화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상당한 과도기와 적응과정을 겪으면서 공존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서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짐)에 빠지지 않으려 하는게 중국의 인식”이라며 “자신들이 굴기하기도 전에, 이미 내놓은 (경제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저절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고 공존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칼라 프리먼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대중·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택할 것이고 중국도 남중국해 등에서의 갈등 완화를 이유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미중 갈등 격화양상은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23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47주년·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장, 칼라 프리먼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전 주일대사),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진징이 중국 북경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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