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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이태희 교수 "구글, 국내서 연 2천억 세금 회피"

구글 싱가포르 법인 회계자료 기반, 국내 법인세 1068억~1891억원 회피 추정

2019-09-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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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만 연 2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구글 싱가포르 법인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을 4조9000억원으로 예상하며 지난 2017년 구글의 국내 세금 회피 규모를 약 1068억~189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구글세 논의가 전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다"며 "많게는 연 2000여억원의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추가된 규제들이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 설립 요건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품질유지 의무 부과 등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김 박사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안이 국제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역차별 해소 입법은 국제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과 비용 부담은 결국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라며 "구글세를 당장 걷자는 공허한 주장이 아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래텀의 '2017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가장 큰 투자사례는 야놀자(800억원), 토스(550억원), 배달의민족(350억원) 등이었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구글의 세금 회피는 순이익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며 "회피한 세금은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수합병에 활용돼 국내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구글이 회피한 세금만 걷어도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디어경영학회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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