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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통일부 당국자 "북미 실무협상서 비핵화 범위 쟁점될 것"

2019-09-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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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르면 이달 하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후 북한의 관심이 한동안 체제안전 보장에 맞춰졌던 가운데, 미국이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협상이 임박한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미 간 구체적인 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은 영변(폐기)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인 반면 미국은 핵 활동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며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결국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 수준에 달려있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 기간 관련 질문에는 "실무회담을 몇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견을 좁히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무엇보다 신뢰가 구축돼야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일단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군사분야를 놓고 "북미가 해야할게 있고 남북이 해야할게 있다"며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 간에 해야할게 훨씬 많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것과 같은 노력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태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라는 틀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제재의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재 면제를 (선제적으로) 받은 게 꽤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화상상봉 장비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양묘장 등을 예로 든 그는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적지 않게 축적해놨다"고도 언급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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