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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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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기차활용법(20)-위약금 정책 강화+좌석별 요금제 도입

2019-09-04 17:40

조회수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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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차 승차권 관련 위약금 정책 강화와 좌석별 요금제 도입을 통한 수익 개선 방안을 다룹니다.
 
먼저 승차권 환불에 대해 알아봅니다.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아래 표를 보면 기차 출발 전과 출발 후 등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위약금이 400원인 부분을 알아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KTX나 ITX-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져봅시다. 일반실 기준 서울에서 부산 간 6만원 수준의 요금에 대한 위약금과 서울에서 수원 간 요금 2700원에 대한 위약금이 4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제도록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표를 보면 기차 출발 전과 출발 후 등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시간이 겹치는 스케줄로도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을 봅시다. 5분 단위로 기차를 예약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차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약한 일정을 하나씩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승차권 예매와 관련, 이동시간이 겹치는 스케줄로도 예약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위약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공휴일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도정책상 ‘최저위약금’은 열차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400원,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위에 제시한 서울에서 수원 간 요금 2700원의 15%는 405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간 일반실 59800원의 15%는 8970원입니다. 10원 단위를 기준으로 잡아 반올림을 하면 각각 400원과 9000원이 됩니다.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시간 전’ 기준인 5%(월~목) 및 10%(금~일, 공휴일 등)도 적용해봅니다.
 
‘서울~수원’에 5%와 10%를 적용하면 각각 135원과 270원입니다. ‘최저위약금’은 400원이니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서울~부산’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각각 2490원과 5980원이 됩니다. 이상에 기초해 최저위약금 400원은 그대로 두고, 위약금 기준을 5% 수준으로만 수정해도 6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높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속하는 사람이 기차 승차권 예매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앱을 통해 몇 건의 예약을 해두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역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입석을 끊고 탑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적자를 줄이는데 힘을 싣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기차 산업 발전에 투입해 한반도 통일시대 철도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좌석별 차등요금을 다시 도입하는 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KTX의 경우 ‘특실’이 있어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ITX-새마을이나 무궁화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TX-새마을이나 무궁화 등 좌석별 차등요금을 다시 도입하는 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궁화호에서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좌석 모습입니다. 사진/조문식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ITX-새마을은 객실 앞 좌석에 노트북을 펼칠 크기의 탁자가 있습니다. 일명 ‘노트북석’으로, 다른 좌석과 비교해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호의 경우도 신형 차량 일부 좌석 근처에는 콘센트가 있어 전자기기 충전 등이 용이합니다.
 
일반 좌석보다 편의시설이 추가된 좌석들은 다른 좌석과 차별화해 무궁화 최대 1000원, ITX-새마을 최대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요금에 포함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비용은 조정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까요? ITX-새마을 7량을 기준으로 잡고, 각 객실에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는 좌석이 4개라고 가정합시다. 이 좌석들이 모두 차는 열차들이 하루 50회 운행(하루 기준으로 총 1400석이 이용되는 경우입니다.)이라고 하면 1회당 5만6000원의 50배인 280만원입니다. 한달을 30일로 보면 8400만원, 연간으로 보면 10억8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비용이 추가되는 좌석은 이동하는 거리에 따른 %의 반올림값 정도를 더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안도 살펴야겠습니다. 여기다 위약금을 차등·강화하면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각 열차는 기본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해당 열차의 몇 번 좌석은 +000원 등으로 설정해두고. 주요 지점별 거리 % 기준에 따른 반올림 값을 프로그램 함수에 적용하면 됩니다. 위약금 역시 현재보다 강화한 관련 %에 따라 반올림 값을 함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버전을 마련해 수익을 계산하고, 현실에 접목해 남은 수익을 철도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추가로 투입하면 어떨까요.
 
기차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책이 개선되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꼼수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 맞춰 승객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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