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뒤늦게 '폐교 이슈'에 휘말린 서울 지역 정치인들과 당국이 문제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도교육청이 독점한 폐교 절차를 완화해, 교육 시설 일변도가 아닌 시설 활용을 유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오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소재 폐교재산 활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마곡2중학교(가칭)가 생기면서 강서구 송정중학교·공진중학교·염강초등학교의 통폐합 이슈가 떠오르자, 폐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폐교는 사립학교가 능력 부족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서 당하는 개별 사안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통폐합을 계기로 공립학교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로 인해 오는 2035년까지 서울 학교 30여곳이 폐교 대상이 될 전망"이라며 "1년에 한두 학교가 해당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지나치게 많이 매각된다는 점, 매각되지 않고 활용되더라도 적절한 시설로 변모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7년 기준 전국 폐교 학교 3683곳 중 매각은 2330곳으로 63.3%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본은 활용이 61.6%에 이른다.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정부 사업과 폐교가 연계된다"며 "한국도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폐교 이슈가 몰린 강서구 지역 정치인들이 눈에 띄었다. 강서을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하고 토론자로까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이후 토론회 도중에 자리를 떴는데 송정중 폐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진 전 부시장은 "시교육청이 폐교 계획을 쉬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청과 계획을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구에 대해 보완 의견을 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조례안은 폐교 건물과 부지를 교육용 시설과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담겼으며, 역시 강서 제4 선거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행사 주관자이기도 하다.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에서 2번째)이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교재산 활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