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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2020 예산안)통일부 "평화경제 구현 중점…남북협력기금 1140억원 증액"

2019-0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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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통일부는 2020년 예산안을 1조43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뒀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218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는 평화경제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2억5000만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9억6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7억9000만원),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강화(9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통일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사망한 가운데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을 신설(11억7000만원)했으며 남북 주민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도 30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가량 늘렸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1031억원, 66%)이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 중인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공동번영 체계·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4289억원에서 4890억원,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한강하구·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소요 예산도 올해 12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으며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205억원→221억원),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1210억원→1698억원) 예산도 늘렸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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