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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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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와 종료 사이

2019-08-28 16:53

조회수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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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의 한 장면.
 
사회를 맡은 강 의원이 인사말 중 화두를 던졌다. “사전을 찾아봤다. 파기는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리는 것을 말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명분도 없이 파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일본 언론들이 주로 쓴다. 우리 정부가 약속을 깬듯한 표현은 우리 국민이나 언론은 쓰면 안된다. 부당한 인식 심어주는 것이다.”
 
강 의원의 발언은 이어진다. “폐기는 못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말이다. 저는 지소미아 자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협정이라고, 우리 국익이나 국민주권 실현보다는 철저히 일본 이익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다. 우리의 의지를 담아 지소미아 폐기로 말씀드리는게 적절하다. 정부가 쓰는 종료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종료 혹은 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어떤 사안을 인식할 때 단어 하나 차이로 크게 달라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적으로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또다른 화두를 던졌다. “한일갈등의 원인 뿌리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놓고, 정부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도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쓴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강제성을 지닌다. 강제와 징용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징용이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도 있다”며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기에 형태적으로 본다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한국사람도 동원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일본 아베정부의 논리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안을 인식할 때 단어 하나 차이로 크게 달라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적으로 보였다. 앞으로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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