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 복지증진 목표 사회보장제도 체질 개선 '시동'

해법 마련 위한 다양한 논의 기회 마련…복지사업 등 관련 의견수렴도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도민들의 복지 강화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다.

 

도는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본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대학교에서 오는 29일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지역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및 53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면서 지역 현안 해결해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선에서 지역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민관 협치를 다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복지사업 등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대외적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됐다. 재단은 필요할 경우 제안된 연구 및 사업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 차원의 복지 향상 노력도 강화한다. 도는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 대상자’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하지만 공제 기준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는 인천·부산·대구·대전·울산 등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도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도민 약 13만명이 불합리한 선정 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책 보강도 추진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019년 경기도 장애인 보건교육’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도입했다. 교육은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 및 특성과 손 세균을 줄이기 위한 깨끗한 손 씻기 실습,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력이 부족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광진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난 13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돼지고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