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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추석민생대책)중기·소상공인 지원에 96조원 푼다

경기활력 위해 전년대비 10조원 확대…EITC·CTC 조기지급

2019-08-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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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 침체된 경기 상황을 의식해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방식으로 내수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추석민생안정 대책' 관련 합동 사전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총 96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신규자금은 지난해 추석보다 5조원 확대된 37조원을 공급한다. 대출 기관별로 한국은행이 2025억원, 국책은행이 4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860억원, 시중은행이 28조92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56조원 수준으로 이뤄진다.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의 카드결제대금은 당초 결제일보다 5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보험도 2조9000조원 공급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470만가구 대상으로 5조원을 공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273만가구(1조8000억원)에 비해 200만가구(3조원) 확대된 규모다. 미수령 환급금 29만6000건(621억원)도 저소득층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에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추석 직후로 계약돼 있다면 다음달 24일 이후로 연장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부처별로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의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지도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는 추석기간 한시 인하한다. 생계비 대부 금리는 1000만원 한도로 1.5%까지, 사업주 융자지원 금리는 7000만원 한도로 담보는 1.2%, 신용은 2.7%까지 낮아진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은 다음달 안으로 80% 이상 집행한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절에도 수출규제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부문 비상대응 금융애로 신고센터(TF)을 통해 관련기업의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방침이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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