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절실해진다"며 "28일부터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데 29일은 경술국치 109주년이다.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잘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안보에 큰 위협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당 기대만큼 확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확장성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맙다"며 "세계경제를 생각할때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인 편성이 불가피했다. 국회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면서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