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이 서울시 관리부재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여명(비례) 시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사망한 탈북 모자가 서울시의 누락으로 생전에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3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3월15일 장기체납으로 세대방문 면담이 이뤄진 후 4월 퇴거결정이 나고 별도의 세부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방치된 채 7월31일 수도검침 중 발견됐다.
여 의원은 이들이 거주한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로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H에서 보건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탈북 모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생계급여 87만원과 긴급복지생계급여 75만원을 받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은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될 때 집에 음식물이 없어 경찰은 아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이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수당뿐이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 의원은 “SH 임대주택에 북한이탈주민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라며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2015년 6717명에서 2019년 7020명으로 늘었으며, 전국의 23.4%에 달한다. 여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은 5억2000만원으로 수년째 동결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사실상 ‘방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인 무료 치과 진료 예산은 지난해 3000만원이 미집행돼 불용되는 바람에 올해 차감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치과진료의 경우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가장 필요한 치료중 하나지만, 대부분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여 의원은 탈북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교육, 여성 맞춤형 교육,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일부 지원 이후에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의원은 “아사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임대료조차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과치료 수 십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현실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치과치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치아 상실과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경우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추모제’에 참석한 이삼헌 무용가가 진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