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소식에 카드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비용 구조인 신용카드의 비중을 결제시장에서 줄이겠다는 당정의 기조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지난 23일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다는 당정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당정의 협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시행돼 8차례나 연장되며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78%를 넘는다"며 "신용카드는 모든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이라 아직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결정에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앞 카드노조 천막농성을 찾은 이 원내대표의 역할이 주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가 목적을 달성했다며 일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2월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된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리포트를 보면 당정의 신용카드 축소 정책은 확고하다.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비중 확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산물이다. 또 높은 지급결제 구조를 가지는 신용카드의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 직불결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담겨 있다.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 연장은 단순한 카드업계 달래기 정책이며, 일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이미 직장인들에게 당연한 혜택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라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