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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피어프레셔' 전략 구사(종합)

'통상통' 김승호 실장 참석, 백색국가 배제시 무역분쟁 확전 불가피

2019-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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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 이후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외교전을 벌인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집단 내 동료들의 압력)'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WTO 가입국들도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문제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피어 프레셔가 이뤄지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이른바 집단 압력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회원국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이 관계자는 "특정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직접 개입을 삼가는 경향이 있는 각국의 외교당국이 어느 정도로 발언할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통상적으로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경우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른바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승호 실장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세이프가드 위원장으로 WTO 통상법 전문가다.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를 이끈 인물이다. 이에 맞서 일본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선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교적 협상력이 한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이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이들의 조심스런 전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은 우리 외교라인과 비교해 두 배 정도를 가동한다"며 "최소한 특정 국가가 일본편을 드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인위적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끌어내는 수준이면 최선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조치가 미국 이익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압승한 기세를 타고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제기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현실화가 대표적이다. 구체적 시기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후 각료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가늠이 가능하다.
 
만약 30일 이전에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8월 15일 광복절 직후가 유력하다. 화이트국가 배제가 현실화하면 비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양 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한일무역분쟁 확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번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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