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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여야 정쟁에 추경 발목잡지 말아야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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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정치부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종료됐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그 어떤 것도 처리 못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터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오랜 공전 끝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6월 국회 내 추경이 무산됐다.
 
추경 처리 지연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조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추경안 만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뒤 석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의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여야 정쟁 탓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경제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사안을 달리하며 조건을 달아 추경을 발목 잡았다. 더 이상 여야 정쟁 때문에 추경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정 장관 해임안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는 게 옳다.
 
물론 6조원대의 기존 추경안도 '총선용'이라고 반대하며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을 나눠 엄밀하게 따지겠다고 공언해 온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을 무비판적으로 처리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부품·소재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업계를 보호한다며 갑작스럽게 3000억원의 추가 추경을 요구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에도 화가 날만 하다. 정부에서 추가 요구한 1200억원의 추경에도 사업 규모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했던 것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여야가 조건에 조건을 달아가며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난국을 풀어갈 때다. 지금 추경은 우리의 강력한 대일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추경 처리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의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쟁에 매몰돼 나랏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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