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화학업계 특별연장근로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들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읭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자리에서 경제 수장들은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