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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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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복구·일자리사업 차질…추경 지연에 곳곳 피해

2019-07-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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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각종 지역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오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보수 야당이 반발하며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정쟁과 연대하겠나, 민생과 연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연이틀 본회의를 잡은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6월 국회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원포인트 본회의로 추경을 처리하는 계획이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비롯해 추경안 처리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원 산불 복구를 위한 벌채 작업은 시작도 못했고 포항 지진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울산·창원·거제·군산·목포·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도 일자리 예산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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