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에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간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56억의 예산을 들여 1년차에 기업당 2~3억원의 계획·설계비를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우수 기업에게 2년차에 규제 특례와 5~10억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월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다. 세종5-1 생활권의 경우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개 분야, 부산시는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관리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 10대 분야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공모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서면과 발표 등 2단계를 거쳐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범도시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지역별 공모분야.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